현역병입영대상자는
3년간 해당기술 직무분야에,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는 28개월간 제조/생산분야에서종사하면
공익근무소집을 마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병역특례 제도입니다.
▷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 종사자로서 국가기술 자격·면허를 가진 사람
중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학
력 |
기술·기능분야의
자격(서비스분야 제외)
또는 선박직원법에 의한 해기사 면허등급 |
○ 대학 졸업자
○ 대학원 중퇴자 |
○ 기사
○ 해기사 면허 (소형선박 조종사 제외) |
○ 2년제 대학 졸업자
(대학 3~4년 중퇴 및 휴학자 포함)
○ 대학 2학년 과정을 이수한 사람 |
○ 기사 또는 산업기사
○ 해기사 면허 (소형선박 조종사 제외) |
○ 고등학교졸업이하자
(대학 1~2학년 중퇴 및 휴학자 포함) |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포함)
○ 해기사 면허 |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는 기술 자격.면허 제한 없습니다.
◇ 농.어업분야는 후계농·어업인,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 수리요원 으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자입니다.
◇ 기능특기자는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서 3위이상 입상자입니다.
▷ 출원기일(제출 날자) 입영기일 5일전까지
| 기간
및 방위 산업체 종사자 |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
기술자격증 또는 해기사 면허증 사본
성실종사 서약서 |
| 후계 농.어업인 |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
후계 농.어업인 확인서
성실종사 서약서 |
농기계 운전 및
수리요원 |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
기계분야의 기술자격증사본
성실종사 서약서 |
◇ 출원기관
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업체 관할지방병무청(사무소)장에게 제출
◇종사할 해당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기술 분야 (보충역은 제조생산 분야)
◇의무종사기간
현역 : 3년, 보충역 : 28 개월
편입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4주간의 교육소집 실시 (의무종사기간에 포함)
◇ 전직
의무종사기간 중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와 지정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는 3개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3개월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함. (3개월을 초과하는 전직대기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의무종사중 다음의 사유로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때(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정업체를 옮긴때를 말함)
부터 의무종사
▶기간이 1년을 경과한 때.
▶생산설비의 이전 또는 폐쇄 등 부득이한 경우
▶하선 또는 선박 수리 등으로 3월 이내에 재승선이 어려운 때
▶종사중인 지정업체의 경영악화 등으로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때
▶지정업체에서 해고시 해고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 기간
및 방위 산업체 종사자 |
의
무 부 과 |
- 해고 또는 퇴직하거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 의무종사 기간을 35세까지 마칠수 없을 때
-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때
-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선정이 취소된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부득이한 경우 3개월 연장가능)
-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과태료가 부과
|
편입전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 근무요원으로 소집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병무청사이트(http://www.mm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